#직원이 3명인 카페 겸 서점에서 일하는 A씨는 6일 뉴스를 보고 고개를 갸웃했다. 국무회의에서?‘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돼 올해 노동절(5월1일)부터 공휴일이 된다는 소식이었다. 공무원도 올해부터는 노동절에 쉰다는 이야기였는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A씨도 쉴 수 있을지, 일하게 되면 수당을 추가로 받는지 알쏭달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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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이 과거 '근로자의 날'로 처음 제정된 이후 63년 만에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올해부터
오리지널골드몽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된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그동안?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고 공무원법을 적용받아 5월1일이 휴일이 아니었다. 올해부터는 공휴일로 지정되는 만큼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된다.
다만 A씨와 같은 5인 미만 사업
무료릴게임 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 빨간 날은 임금 삭감 없이?쉴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이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A씨는 이날 일을 해도,?평일과 마찬가지로 임금이 적용되고, 수당을 받지 못한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
바다이야기게임장 하는 근로자라면 공휴일에 일할 때?임금 외에 휴일 근로수당을 받는다.?시급제나 일급제 경우는?통상임금의 100%에 가산수당 50%까지 더해 250%를 휴일근로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8시간 초과 근무분은?300%로 계산된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휴일근무수당 150%를 적용받는다. 야근 등으로 8시간을 넘게?일한 경우에는 초과분이?200%로
릴게임몰 계산된다. 사업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물릴 수 있다.
법이 이런?만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5인 이상 사업장 대비 빨간?날에 유급으로 쉽게 쉬지 못한다.?노동단체 직장갑질119의 ‘5인 미만 사업장 제도개선 보고서’에 따르면?올해 1분기 설
릴게임몰메가 문에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응답자 중 ‘빨간?날을 유급으로 쉴 수 있다’는 응답은 44.0%에 그쳤다.?300인 이상 사업장은 81.3%, 전체 노동자 평균은 68.6%였다.?보고서는 2023년 1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분기별로 실시한 노동자 설문조사를 종합한 것이다.
‘유급 연차휴가를 원할 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답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비율은 37.1%였다.?300인 이상 대기업은 82.7%, 전체 노동자 평균은 68.1%였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아파도 일하는 노동자들이 태반이었다. ‘아프면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5인 미만 사업장 35.4%, 300인 이상 69.8%, 전체 노동자 평균 57.6%로 집계됐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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