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31일 재판소원 사건 48건에 대한 사전 심사를 진행한 뒤 모두 각하(却下)했다고 밝혔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종료하는 결정이다. 헌재는 지난 24일 첫 사전 심사를 열고 심사 대상이었던 26건을 모두 각하한 바 있다. 총 74건이 사전 심사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헌법재판소 전경/뉴스1


헌재는 이날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건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했다. 지난 12일 제도가 시행된 뒤 전 릴게임몰 날까지 헌재에는 총 256건의 사건이 접수됐는데, 지정재판부는 지난 24일 26건을 각하한 뒤, 이날 48건을 추가로 각하한 것이다.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없다고 헌재는 밝혔다.
헌재는 ‘재판소원 1호’ 사건인 시리아 국적 외국인의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 관련 사건을 이날 각하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시리아 국적인 A씨가 당국의 강제 바다이야기온라인 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한 게 발단이 됐다. 대법원은 지난 1월 8일 A씨 패소를 확정했고, A씨는 지난달 12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첫날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A씨가 청구 기간을 넘겨 재판소원을 제기했다고 보고 각하한 것이다. 헌재는 “청구인은 청구 기간을 준수하지 못했고, 기간을 넘겨 청구한 것에 릴게임바다이야기 대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헌재는 또 A씨의 재판소원에 정당한 청구 사유가 없다고 봤다. A씨의 주장은 단순한 재판 결과 불복일 뿐이어서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헌재는 다른 사건에서도 ‘단순한 재판 결과 불복’은 정당한 재판소원 청구 사유가 아니라고 판시 사이다쿨접속방법 했다. 장인과 장모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B씨는 지난 12일 “자신이나 배우자의 부모를 폭행한 경우 일반 폭행죄보다 2배 이상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형법상 존속폭행죄는 위헌”이라며 자신의 확정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청구인은 법원이 증거 능력 없는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삼아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바다이야기오리지널 주장하지만, 이는 재판 결과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또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법원이 존속 폭행 관련 조항의 위헌성에 대해 합리적 의심 없이 재판에 적용하거나, 위헌적 해석을 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며 B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헌재는 오는 6월까지 재판소원 사건에 대한 지정재판부 결정문을 홈페이지에 공시한다고 밝혔다. 지정재판부 결정은 의무 공시 대상이 아니지만, 높은 관심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공개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