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 신년 기자회견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에서 기자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6.01.21 청와대사진기자단 김호영기자



청년 고용이 5년 만에 최악 수준으로 악화하면서 이른바 ‘벚꽃 추경(3~4월 추경)’ 가능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1월 들어서만 여섯 차례 추가경정예산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상반기 추경론이 힘을 받는 모습입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돈 풀기에 나서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 바다이야기디시 습니다.

추경이란 정부가 1년 예산을 확정한 후, 전쟁·재난·경기침체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이미 확정된 예산을 변경하여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을 말합니다.
그러면 현재의 추경론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이번 연재기사에선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릴게임손오공고용지표만 보면 추경 가능성 높아진다





매경DB



지난 11일 올해 첫 고용동향이 발표됐습니다.

국가데이터 황금성게임랜드 처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올해 1월 43.6%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코로나 시기인 2021년 1월(41.1%)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빈현준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청년층은 고용 상황이 좋지 않고 (경력·수시 채용 선호 등) 고용 문화 변화 등으로 실업자가 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릴게임한국 실제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AI가 도입되면서 청년 일자리 약 20만개가 사라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존에 신입이 담당하던 자료조사 등의 업무를 AI가 대체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올해 1월 기준 전년 동월대비 8.1% 늘어난 46만9000명을 기록했습니다.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한마 황금성게임랜드 디로 청년고용이 5년만에 최악인 상황인 겁니다.
이에 더해 전체 취업자수 증가폭을 봐도, 올해 1월 취업자수는 전년 동월 대비 10만8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역대 1월 기준으로 봤을때 취업자수 증가폭은 2023~2024년엔 38~41만명이었다가, 2025년에 13만5000명으로 줄더니, 올해는 10만8000명으로 더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정부가 올해 목표로 제시한 연간 취업자 수 16만명 증가에 크게 못 미치는 출발입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대량 실업, 경기 침체,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 등을 추경 편성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초 고용지표 흐름과 정부 목표 대비 낮은 취업자 증가폭을 감안하면, 형식적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KDI “반도체 호황 덕분에 추경은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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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이 11일 정부세종청사 재경부 기자회견실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료제공 = KDI>



고용사정은 5년만에 최악이지만, 전문가들은 아직 추경은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근거는 반도체 호황입니다. 추경의 부작용도 만만찮기 때문에 득실을 따져봐야한다는 겁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월 11일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9%로 제시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전망치(1.8%)보다 상향 조정한 수치입니다. KDI는 잠재성장률을 약 1.6%로 추정하며, 올해 성장률이 이를 웃돌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DI는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와 반도체 업황 개선이 수출을 견인하고 있고, 설비투자도 동반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민간소비 역시 금리 인하 효과와 실질소득 개선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건설투자 부진과 청년 고용 악화라는 약한 고리가 존재하지만, 경제 전반을 침체 국면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최근 번지는 ‘벚꽃 추경’론에 대해 “올해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높아 경기 부양을 위한 추경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추경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이유는, 추경의 부작용도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가 큽니다. 본예산 기준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올해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가 더 걷히면서 초과 세수가 일부 발생할 예정인데, 그렇다고 해서 바로 추가 지출에 나설 경우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추경 재원 마련도 간단치 않은 문제입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마감한 2025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결산 결과,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약 1000억원에 불과합니다. 전체 세계잉여금은 3조 2000억 원이지만, 이 중 3조 1000억 원은 용처가 묶여 있는 특별회계 몫입니다.
10조~20조원 가량 추경 편성을 하려면 현재로선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곧 나랏빚을 더 늘린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울러 국채시장서도 국채발행 물량부담이 가중돼, 국채금리를 상승(국채가격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미 국채 3년물 금리는 연 3.2%대로 연초 대비 0.3%포인트 치솟았습니다. 국채 3년물 금리가 상승하면, 그만큼 시중금리도 올라가면서 가계의 이자 부담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정부가 추경안에 ‘지출 구조조정’ 카드를 넣어서,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새로운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아직은 “추경 안한다”는 정부…3~4월에 결단 내릴수도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예결위 통과하고있다.2025.07.04[이충우기자]



정부는 현재 일관되게 “추경 편성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10조~20조원에 달하는 추경을 편성한다는 건, 그만큼 시장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상반기 추경의 향방은 몇 가지 핵심 변수에 달려 있습니다. 첫째는 고용지표의 추가 악화 여부입니다. 청년층 취업난이 더 심화하거나, 취업자수 증가 폭이 16만명에 크게 못미칠 경우 재정 투입에 대한 정치·사회적 압력은 한층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는 1분기 GDP 속보치입니다. GDP 성장률이 예상 대비 못 미치게 될 경우, 내수부진에 따라 추경 논의가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는 3~4월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법인세 실납입 규모입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가 예상보다 더 걷힐 경우, 추경 확보를 위한 재원마련 논란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결국 선택의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말한 대로 추경을 통해 체납관리단 채용, 문화·예술 지원, 창업 기회 확대 등 특정 분야에 재정을 투입할 것인지, 아니면 전문가들의 경고를 수용해 확장 재정을 자제하고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구조 개혁과 효율화에 방점을 둘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