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일 경주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소통·신뢰 강화와 호혜협력뿐만 아니라, '모순', '핵심이익' 등 이례적 언급이 나오면서 미국의 대중 견제에 한국이 동참할 가능성을 견제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어제(1일)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중한 약국은 이사 갈 수 없는 중요하고 가까운 이웃이자 떼려야 뗄 수 없는 협력 동반자"라며 양국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소통 강화와 협력 심화를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비공개 회담에서도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중소기업 협상과 인공지능(AI)·바이오제약·녹색산업 등 구체적인 분야를 거론하며 협력을 강화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 주석의 '본심'은 이어진 '중한관계의 새로운 국면을 열기 위한 4가지 제언' 부분에 있었습니다. 시 주석은 양국이 장기적 협력을 추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 전략적 소통 강화와 상호신뢰 기반 다지 육손 기 ▲ 상호이익 협력 심화 ▲ 국민 간 감정 개선과 민간교류 증진 ▲ 다자협력 강화 등 4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이 가운데 '전략적 소통 강화와 상호신뢰 기반 다지기'와 관련해서는 "차이점 속에서 공통점을 찾고 협력과 상생을 추구해야 한다. 각자의 사회제도와 발전 경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핵심 이익과 주요 관심사를 배려하며, 우호적 협의를 축구중개 통해 모순과 의견 차이를 적절히 잘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가운데 '모순과 이견 적절 처리'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모순'은 중국이 상대국과 갈등이나 대립 요소가 있다고 볼 때 쓰는 표현이고 '의견 차이' 역시 전략경쟁 상대인 미국이나 무역분쟁 등이 있는 국가와의 관계에서 주로 나옵니다. 공무원 퇴직금 특히 '모순'의 경우 한국과의 관계에서 사용된 예를 찾기 어렵습니다. 시 주석이 한국 대통령에게 '모순'을 직접 언급한 사례는 2016년 9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사드 배치 결정 후 첫 정상회담을 했을 때입니다. 또 중국의 '핵심이익이란 중국이 합의·양보할 수 없다고 여기는 최상위 국가 이익을 뜻합니다. 대만·홍콩·마카오 농협주택담보대출한도 등과 연계된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 등 안보, 공산당 체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전례로 미뤄 볼 때 이번에 시 주석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모순·이견'과 '핵심이익'을 다시 함께 거론한 것은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계획을 견제하는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한국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핵추진 잠수함 보유 추진을 공식화하고 미국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직후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 쪽 잠수함에 대한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며 핵추진 잠수함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중국 쪽'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특정 국가 잠수함을 지칭한 것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중국입장에서는 호주가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과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인접국인 한국까지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해 미국의 대중 견제 전략에 동참하게 될 가능성을 경계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시 주석은 경색됐던 한중관계에 '새로운 국면'을 열자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가면서도, 한중 간의 잠재적 갈등 요소와 관련해서는 우회적으로 우려를 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선호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onho.bak.busin@gmail.com] #중국 #미국 #미중갈등 #핵추진잠수함 #미중정상회담 #한중정상회담 #시진핑 #트럼프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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