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


행정통합의 큰 방향에 대해서 동의한다.
행정통합이 단지 광주·전남이 지역 소멸을 넘어서는 수준의 성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성장을 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 시민주권과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심화되고 확대될 수 있는 결정적 기회라는 점에서도 행정통합은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성장과 심화된 민주주의가 왜 필요한가를 따져보면, 결국 시민들의 삶이 개선될 때에만 의미가 있다. 그런 관점에서 몇 가지 함께 고민해야 체리마스터모바일 할 지점이 있다.
첫째, 국가 전체의 성장을 선도할 수준의 리더십을 갖추려면 광주·전남이 가진 브랜드 파워를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광주가 가진 독특한 지위와 상징성, 그리고 그 위상을 통합 과정에서 희석하거나 포기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단순히 광주만의 이익을 주장하는 문제가 아니라, 통합된 행정기구 자체의 성장 전략 차원에서 릴게임사이트추천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만약 그 전략을 실현하는 데 특별자치도가 더 적절하다면, 특별자치도로 가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둘째, 내부적으로는 통합 과정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 더 나아가 소외됐던 지역을 오히려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는 통합이어야 한다. 그러려면 통합 이후 확보되는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 오션릴게임 지에 대한 원칙이 분명해야 한다. 상생의 원칙, 그리고 소외 지역의 발전을 우선하는 원칙을 통합의 기본 설계로 명확히 해야 한다. 그래야 통합이 실제로 시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 저는 이 두 가지 원칙이 분명할 때 통합 효과도 극대화될 수 있다고 본다.
셋째, 시민사회가 가장 크게 문제 제기하는 지점이기도 한데, 통 릴게임종류 합을 어떤 방식으로 시도민의 결정권을 최대화하는 과정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다. "속도가 빠르니 안 된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다. 속도는 조건일 뿐이고, 더 중요한 문제는 설계 부재라는 지적이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시도 수장들이 이 점을 깊이 고민해야 한다. 앞으로 한 달 동안의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 이 기간을 단순히 절차를 밟는 게임릴사이트 시간이 아니라, 시도민의 의사가 총집결될 수 있는 '공론 이벤트'를 만들어내는 시간으로 설계해야한다.
현재 수준의 공청회만으로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고 말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제한적이고 형식적인 공론화로는 시민들이 납득하지 않는다. 한 달 동안 TV만 틀어도 행정통합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공론장이 열려야 한다고 본다. 필요하다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계속해야 한다. 통합의 효과는 효과대로, 우려는 우려대로, 쟁점은 쟁점대로 전면적으로 다뤄야 한다. 시민들이 공론장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것이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민주주의의 방식이고, 그렇게 해야 주민투표를 시간상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시민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다.
지금은 주민투표냐 의회 의결이냐가 결정적 문제라고 보지는 않는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 수렴과 공론 과정이 얼마나 전면적으로 조직되느냐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행정력이 이런 수준의 민주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통합은 추진할 명분 자체가 약해진다. 특히 민주주의의 역사가 깊은 광주·전남에서는 더 중요하고,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결국 문제는 의지다. 이 공론화 보장책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오늘이라도 당장 마련해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정리/김성빈 기자 ksb@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