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계엄은 내란, 친위쿠데타"…한덕수 '중요임무' 1심 징역 23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량(징역 15년)보다 8년이나 많은 것이다. 재판부는 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한 전 총리를 곧바로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선고 서두에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 및 경찰 공무원을 동원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출입 통제하는 등의 바다이야기룰 행위는 형법 87조에서 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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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한덕수 전 총리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릴게임방법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6.1.21 dwise@yna.co.kr


■ '12·3 내란' 못 박은 사법부…'경고성 계엄' 尹 주장 배척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의한 것으로, 이런 위로부터의 내란은 이른바 '친위 쿠데타'라고 불린다."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 1심 재판부가 21일 '12·3 비상계엄은 내란'으로 규정하면서 언급한 대목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 414일 만에 비상계엄이 내란, 즉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한다는 첫 법원 판단이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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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환·檢개혁' 강조한 李대통령…안정성·효율성에도 방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 성장 전략을 '대전환'하는 동시에 사회적 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방법론과 관련해서는 릴게임방법 의견 수렴과 숙의, 설득, 공론화 등을 강조하며 '과속 운전'은 하지 않겠다는 뜻도 함께 시사했다.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되, 정부의 안정성과 효율성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겠다며 국민의 통합된 지지를 당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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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율, 李대통령 '구두개입'에 나흘 만에 하락…아직 1,470원대
원/달러 환율이 1,480원대로 올라섰다가 이재명 대통령의 환율 언급 이후 방향을 틀어 나흘 만에 하락했다. 2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전 거래일보다 6.8원 떨어진 1,471.3원이었다. 원/달러 환율 하락은 4거래일 만이다. 당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이례적 구두개입에 1,469.7원으로 7.8원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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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요일 아침 최저 -19도 절정 치닫는 한파…호남·제주 눈 계속
22일 강추위가 사흘째 이어지며 절정에 이르겠다. 22일 아침 최저기온은 -19∼-5도까지 떨어지겠고 낮 최고기온은 -8∼3도에 그치겠다. 지역별로 경기내륙·강원내륙·상원산지·충북·경북내륙은 아침 기온이 -15도 안팎, 나머지 중부지방(강원동해안 제외)과 남부내륙은 -10도 이하로 내려가겠다. 강원동해안과 남부해안은 아침 기온이 -10도에서 -5도 사이에 분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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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식 일주일' 장동혁, 병원 이송 거부…구급차 출동했다 철수
국민의힘 지도부가 21일 단식으로 건강이 악화한 장동혁 대표를 병원으로 옮기려 했으나 장 대표가 완강히 거부해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장 대표 단식 7일째인 이날 오후 2시 긴급의원총회를 열어 장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강력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이를 전달했다. 의총 직후 송언석 원내대표와 김기현·나경원·윤상현·조배숙·박덕흠·박대출·윤재옥 등 중진 의원들은 장 대표를 찾아 "대표님이 단식을 중단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전체 의원들의 뜻)"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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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보위원장 "쿠팡조사 상당히 진행…해외기업 똑같이 조사 원칙"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2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조사가 상당히 진행됐다"며 "해외 사업자든 국내 사업자든 똑같이 법에 근거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쿠팡이 미국에 상장된 기업이고 미국 의회 차원의 압박이 제기되고 있다는 질의에 대해 "국민에게 준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실제로 제대로 조치했는지를 엄격하게 보고 그에 맞는 처분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통상에 변수가 된다든지 하는 것들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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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천헌금 전달 의혹' 김병기 측근 소환…차남 헬스장 기록 확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김병기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에 연루된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이 21일 피의자로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부의장을 마포청사로 불러 조사 중이다. 오후 1시 49분 청사에 들어선 이 부의장은 '김 의원 아내의 지시로 공천헌금을 요구한 것이 맞느냐', '공천헌금을 왜 돌려줬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조사실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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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사태 국가책임 재차 인정…피해자들 일부승소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은 있으나, 국가로부터 구제급여를 받은 피해자에 대해 추가로 배상할 필요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21일 이모씨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7명이 국가 및 세퓨 등 가습기살균제 업체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만, 손익상계를 거칠 경우 국가가 책임질 부분이 남아있지 않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세퓨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3명에 대해 800만∼1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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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재집권 1년 맞아 미 전역서 반이민 항의 집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집권 1주년인 20일(현지시간) 미국 전역에서 수천 명의 노동자와 학생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 이민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특히 이날 시위는 최근 미 행정부가 미네소타주에서 대규모 이민자 단속을 벌이고 이 과정에서 지난 7일 미국인 여성 르네 니콜 굿이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쏜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까지 발생한 가운데 열려 주목받았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 애슈빌 등에서는 수백명의 시위대가 행진하며 "노(NO) ICE, 노 KKK(백인우월주의 단체), 노 파시스트 USA"와 같은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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