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만명 계획’ 내년 1천명 증원
현원 10년 이상 경력자 13.8% 불과
신입 특사경 지위 수행 부담 우려







정부가 근로감독관을 내년 1천명 이상 증원하는 등 대대적 채용을 공언하면서 취업준비생들 사이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역량을 두고 우려가 제기된다. 사진은 지난해 11월20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주요 근로감독 정책 공유회’에서 인사말 중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모습. 20 골드몽사이트 25.11.20 /연합뉴스



정부가 ‘노동경찰’로 불리는 근로감독관을 내년 1천명 이상 증원하는 등 대대적 채용을 공언하면서 취업준비생들 사이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역량을 두고 우려가 제기된다.

특별사법경찰 등 높은 권한과 책임에 비해 경 사이다릴게임 험이 부족한 신입의 비중이 크기 때문인데 전문성 강화와 여건 등의 개선이 함께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고용노동부(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근로감독관 정원은 4천130명이며 2024년(3천131명)에 비해 999명 늘었다. 내년에도 1천명을 추가로 늘릴 예정이며 정부는 2028년까지 근로감독관을 1만명으로 늘린다고 발표한 바다이야기프로그램 바 있다.
대대적 인원 확대에 취준생들 사이에서도 관심이 높다. 네이버 포털 공무원 채용 카페와 커뮤니티에는 근로감독관 관련 ‘채용 증가’, ‘합격 대비’, ‘티오 및 시험 일정’, ‘현직자 후기’ 등의 게시글이 다수 게재돼 있다.
문제는 근로감독관에 필요한 전문성에 비해 이른바 ‘초짜’인 신입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 바다이야기사이트 다.
지난해 10월 기준 근로감독관 현원 중 10년 이상 경력자는 13.8%다. 반면 그중 60% 정도는 경력이 5년 미만인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합격한 국가직 9급 공채 일반행정직 전체 합격자의 44%가 근로감독관 증원 등의 이유로 노동부로 배정됐다.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의 지위를 가지며 임금 체불, 부당 해고, 바다이야기사이트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법 위반 범죄에 대한 전반적 관리를 담당한다. 사업장의 현장 감독과 관계자 심문, 서류제출 등의 수사 행위를 해야 하지만, 당장의 채용 시험을 통해 입직한 신입 감독관들이 업무 부담에 허덕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근로감독관 근무 경력이 있는 A씨는 “노동법 위반 사건의 수사, 현장 감독이 메인 업무이기 때문에 적성이 가장 중요하다. 일반 행정직을 생각하고 와서 적응에 어려워하는 직원을 다수 봤다”며 “수사뿐 아니라 민원 업무의 비중도 크다. 노사 간의 이슈를 조율해야 해 경험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업무 조정 등의 개선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미 노동부 내부에서도 근로감독관은 ‘기피’ 직역으로 인식된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산업안전과 임금체불 등 후진적 노동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근로감독관의 수를 늘리는 게 능사는 아니다”며 “현장 업무도 과한데, 민원과 행정 업무 부담도 크다는 목소리가 높아 노동부 내에서도 맡으려 하지 않는다. 업무 조정 등 개선이 없다면 떠나고 빈자리를 계속 숫자로 메우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고 짚었다.
/고건 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