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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AI 생성물 부당한 광고 명확히 포함' 개정안 대표발의 이주영 의원도 'AI 가짜 전문가 광고 차단 세트 법안' 대표발의 오유경 식약처장 "AI 활용한 가짜 의·약사 광고 전면 금지할 것"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 지난달 10일 KBS '판치는 'AI 가짜의사' 광고…정부, '신속 차단' 나선다' 보도화면 갈무리.



인공지능(AI)으로 가짜 의사 등 전문가를 등장시켜 바다이야기 의료 정보를 광고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AI를 활용해 가짜 전문가를 등장시켜 건강효능이나 의료 정보를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소비자의 혼란을 막기 위한 약사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A 게임몰 I 기술로 생성된 결과물을 기존 법률상 부당한 광고에 명확히 포함되도록 입법적으로 보완하고 명확한 규제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의 법안이다.
최근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존재하지 않는 전문가를 AI로 생성해 건강기능식품·의약외품·화장품·의료기기 등의 효능을 허위로 광고하는 행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광고 내용에 근거가 없어도 ' 바다신2릴게임 전문가의 추천'이라는 형태를 띠고 있어 소비자가 사실로 오인할 위험이 크다.
김 의원은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도 AI로 제작된 가짜 의사·약사를 등장시켜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허위·과장 광고의 문제점과 규제의 공백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허위 광고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차단 조치를 릴게임온라인 강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지난달 10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를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범부처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AI 기술 발전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방향으로 악용되면 안 된다”며 “가짜 의사·약사 등 전문가를 내세운 허위·과장 광고로 바다이야기릴게임2 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 안전망을 확실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 AI 가짜 의사 문제 대응을 알리는 의사협회 공지 갈무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도 지난달 29일 AI로 만들어낸 가짜 의료인으로 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을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AI 생성 가짜 의사 활용 광고 근절 4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네 건의 법률안은 약사법, 의료기기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개정안이다. AI를 활용해 생성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해 보증·추천·공인·지도·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를 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AI 활용 광고에 대해서는 AI 생성물 표시 조치 등도 논의되고 있지만, 소비자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식의약품 등의 분야에서는 다른 분야보다 더욱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이 AI를 악의적으로 활용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소비자 기만 광고 행위 근절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유경 식약처장은 1일 신년사에서도 AI 활용 허위 광고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처장은 “AI를 활용한 가짜 의·약사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등 온라인 불법 광고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