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수사권을 군사경찰에도

추미애 등 여권 실권자들 공동발의
현행법상 내란·외환 수사권 방첩사에
내란 일으킨 방첩사 '셀프수사' 문제
국방특수본 구성에도 檢인력에 한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갖고 있는 내란·반란·외환·간첩죄 등에 대한 수 릴게임야마토 사권을 군사경찰에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산하에?새로?출범한?국방특별수사본부가?내란특검?수사를?이어가고?있으니?힘을?실어?주자는?취지다.?방첩사?'셀프?수사'?문제를?막으면서다.
26일?정치권에?따르면?민주당?소속?추미애?법제사법위원장은?최근?이?같은?내용의?군사법원법?개정안을?발의했 모바일바다이야기 다.
해당?법안에는?추?위원장을?비롯해?신정훈?행안위원장,?한병도?예결위원장,?부승찬?국방위?간사,?박선원?정보위?간사,?박지원?전?국가정보원장?등?여권?실권자들이?이름을?올렸다.?이밖에?민주당?박균택·박용갑·박해철·서미화·이성윤·전현희?의원까지?총?12명이?공동?발의했다.
현행?군사법원법상?군인과?군무원의?범죄?대부분에 바다이야기 ?대한?수사?관할권은?군사경찰에?있다.?그러나?내란·반란·외환·간첩·이적·군사기밀?유출?등?몇?가지?범죄는?방첩사령부가?수사권을?갖고?있다.
문제는?12·3?내란?사태를?여인형?사령관과?방첩사가?사실상?주도했다는?점이다.?현행법대로라면?특검?수사?기간이?끝난?현?시점에선?방첩사가?방첩사를?'셀프?수사'하게?된다.
국방부는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그나마?수사권을?갖고?있는?군?검찰(법무관)을?특별수사본부에?파견해?군사경찰과?함께?수사를?하고?있지만,?법무관?인력이?충분하지?않다는?지적이?제기됐다.
추?의원은?"현재?운영?중인?국방부?헌법존중?정부혁신?TF?조사분석실의?구성원?중?다수가?군사경찰로서,?내란·외환?등에?대한?수사권이?없어?물리적으로?수사가?불 바다이야기합법 가능한?상황"이라고?제안?이유에서?밝혔다.
앞서?지난?8월?진보당?전종덕?의원이?대표발의한?군사법원법?개정안은?방첩사?수사권을?없애는?내용이었는데?이는?사법경찰관·리?권한,?즉?'경찰로서의?권한'을?박탈하는?방식이었다.?민주당이?이번에?발의하는?법안은?방첩사만이?수사하던?범죄를?군사경찰도?수사할?수?있게?만든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박정훈?대령의?변호인을?맡았던?김규현?변호사는?CBS노컷뉴스와?통화에서?"방첩사는?해체가?예정돼?있기에?수사권은?군사경찰에?올?수밖에?없지만,?그러려면?방첩사?개혁이?끝나는?시점까지?기다려야?한다"며?"그?전에?원?포인트로?이렇게?해야?원활한?수사가?가능하다.?군사경찰도?이?같은?개정을?바라는?것으로?안다"고?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내년 1월 중 해당 법안을 처리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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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redpoin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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