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런 문구 종종 보실 겁니다.
'1분 완판' '3일 완판' 한정판 상품이 불티나게 팔린 경우들인데요.
이런 완판 사례, 대출에도 있습니다.
정부 예산으로 빌려주는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청년고용연계자금'.
지난해 1분기 대출액이 3일 만에 소진됐습니다.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최저 2%대 금리로 최대 1억 원까지 빌릴 수 있는 점이 완판 배경이었습니다.
이런 정책자금대출은 매년 늘고 있습니다.
올해도 19개 상품, 대출 총액은 9조 원까지 불었습니다. 바다이야기오락실
단, 문턱이 상당합니다.
매출부터 미래 사업계획까지 많게는 15가지 서류를 요구하다보니, 전문 상담업체를 통해야 할 때가 많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단속이 전무해서 정책 대출 신청을 미끼로 각종 불법이 판을 친다는 점입니다.
단독 보도, 먼저, 박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오션파라다이스예시 [리포트]
서울의 한 대출 상담업체입니다.
빌딩 한 층을 다 쓸 정도로 직원이 많습니다.
직접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모든 종류의 정책대출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정책자금대출 상담업체/음성변조 : "소진공, 중진공 그다음에 이제 신보, 기보, 지 모바일릴게임 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고 있고요."]
대출 신청 서류와 절차에 대한 30여 분간 기본 상담이 끝난 뒤 대행 수수료가 얼마냐고 물으니 이런 답이 돌아옵니다.
[정책자금대출 상담업체/음성변조 : "수수료를 저희는 현찰로 받지를 않아요. 저희가 이제 보험을 받아요."]
정책대출 신청을 도와줄 테니 릴게임무료 보험에 가입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정책자금대출 상담업체/음성변조 : "저희가 이제 ○○생명 소속이거든요. 저희는 금품을 현금으로 받지를 못하고…."]
권유한 상품은 한 대형 보험사의 종신보험.
7년 완납만 하면 보험료는 100% 환급된다며 안심시킵니다.
[정책자금대출 상담업체/음성변조 릴게임사이트 : "적금 같은 거 드셔도 괜찮잖아요. 보험 저축 상품이고 이름이 그렇다 뿐이지. 7년 후에 만기 청약하시면, 그대로 100% 가져가실 수 있어요."]
사라진 줄 알았던 상품 끼워팔기, 속칭 '꺾기'의 전형입니다.
현행 보험업법은 '금품을 매개로 한 보험 가입'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출 신청 대행 같은 기회 제공도 금품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꺾기'를 당했단 사례,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남성은 3년 전 한 업체의 신청 대행을 통해 정책대출 2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대가로 월 보험료 190만 원짜리 종신보험에 들었습니다.
[보험 끼워팔기 '꺾기' 경험자/음성변조 : "가입 안 하면 대출 안 나온다고 이렇게 하니까 동아줄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이게 잘못된 건지를…."]
자영업자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에도 정책대출 신청을 미끼로 보험 가입을 권유받았다는 경험담이 심심찮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촬영기자:김한빈 이상훈/영상편집:권혜미/그래픽:여현수
[앵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출을 받게 해준다며 각종 서류 조작을 권유하는 불법 상담도 즐비합니다.
가짜 매출을 일으키거나 유령 회사 만드는 걸 제안하는 방식입니다.
단독 보도, 이어서 황현규 기잡니다.
[리포트]
'정책대출 신청 서류를 위조해 준다' 누가 들어도 비정상적인데, 수소문하는데 반나절도 안 걸렸습니다.
[정책자금대출 상담업체/음성변조 : "이것저것 좀 건드려놓으면 그래도 한 3~4억 정도까지는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서류를 건드려준다'는 곳, 찾아갔습니다.
취재진을 의류 판매업자로 소개하고, 얼마까지 대출이 될지 물었습니다.
[정책자금대출 상담업체/음성변조 : "제품을 아무거나 동대문에서 샘플 본으로 하나 만들어요. 그거를 저희 해외 법인으로 보내요. 그럼 수출 실적 증명서라는 게 나와요. 수출 실적 증명서 들고 가면 돈 줘요."]
허위 수출 실적을 만들면, 연리 3%대 정책대출이 2억 원 까지 가능하다고 제안합니다.
[정책자금대출 상담업체/음성변조 : "'야 나 수출 가짜로 잡았어. 그러니까 중진공(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돈 나왔어' 대표님이 어디 가서 자랑만 안 하시면 문제 될 거 없죠."]
적발된 적이 없다는 과시도 빼놓지 않습니다.
[정책자금대출 상담업체/음성변조 : "저희는 수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보여달라고 하면 계약하고 보여드릴게요. 3개월 동안 저희가 아웃풋 나온 게 74개."]
혹시 수수료를 챙기려는 과장은 아닐까.
이 50대 남성은 비슷한 방법으로 2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대출 서류 조작 경험자/음성변조 : "모든 서류를 대행해 주고, 걱정하지 마라. 무조건 안 되면 될 때까지 자기네가 책임지겠다."]
'가짜 연구소 설립'을 제안받았다고 합니다.
연구소는 기술평가 부문에서 대출 심사 가점이 가능합니다.
[대출 서류 조작 경험자/음성변조 : "부설 연구소장으로 아무 사람이나 앉혀 놓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 사람도 돈 주고, 사실 불법으로 했던 거 같아요."]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이 들어가는 정책대출은 최근 5년간 80여만 건, 43조 원 실행됐습니다.
이 중 '꺾기'든 서류 조작이든 불법 대출 의심 적발 사례는 23건뿐입니다.
중기부는 현행법상 자발적 신고 없이는 적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촬영기자:김한빈/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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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 기자 (coldpark@kbs.co.kr)
황현규 기자 (help@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