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화성 동탄지역 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한 유사한 안전사고를 두고 관할 경찰서가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중학교 사고에서는 영양교사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물어 검찰에 송치한 반면, 고등학교 사고에서는 영양교사를 입건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25년 12월31일자 온라인뉴스, 2026년 1월5일자 6면 등>
7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0월31일 화성 동탄 A 고등학교 급식실에서 40대 조리실무사가 세척 기계에 손가락이 끼어 일부 절단 바다이야기 되는 사고가 났다. 조리실무사는 봉합 치료를 받은 뒤 회복했다.
사고 직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현장을 직접 확인한 뒤 형사 처벌로 이어질 만한 관리상 문제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화성동탄경찰서는 지난달 해당 학교 영양교사에게 안전관리 과실이 없다고 보고 입건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반면 같 바다이야기합법 은 경찰서가 이 사고 발생 약 3개월 전 수사한 화성 동탄 B 중학교 급식실 사고는 정반대 결론이 난 상태다.
지난해 7월9일 B 중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실무사가 핸드믹서기를 사용하던 중 손가락 일부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경찰은 급식실 전반의 안전관리 책임을 이유로 영양교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송치했다. 피해자 측의 별도 고소는 황금성게임랜드 없었고 처벌불원서도 제출됐다.
이 사건 역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사고 경위를 확인한 뒤 안전관리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 수사 결과는 고등학교 사례와 달랐던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A 고등학교의 경우 영양교사에게 과실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사고 내용과 과실 유무를 종합 게임릴사이트 적으로 검토해 입건 여부를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부상이 발생했다고 해서 모두 입건하는 건 아니고 사고가 영양교사의 안전관리 과실과 직접적으로 연관됐는지를 따진다"고 했다.
그러나 교육계와 노동계에서는 동일한 관할 경찰서가 유사한 사고를 두고 서로 다른 잣대를 적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B 중학교 야마토게임하기 사건의 경우 영양교사 측이 의견서를 제출할 충분한 기회를 보장받지 못한 상태에서 송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 영양교사회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학교장인데 송치 사건은 이 법을 적용하기 어렵자 영양교사의 직무 규정을 근거로 형사 책임을 묻는 방식이 된 것 아닌지 의문"이라며 "식품 안전을 의미하는 영양교사 직무를 작업 안전 책임으로까지 확장 해석한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급식실 안전사고의 책임을 인사권·예산권이 없는 영양교사에게 전가하는 건 명백한 책임 떠넘기기"라고 반발했다. 전교조는 학교급식법 시행령이 영양교사를 학교장의 보조적 관리 책임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문제삼으며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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