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3대 의혹 중 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만이 유죄로 인정됐다. 중앙지법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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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주가조작 무죄, 면죄부로 오인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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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판결 존중하고 사법부 압박 중단해야

바다이야기게임장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징역 1년8개월 형이 선고됨으로써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영부인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고 질타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의 판결문은 준엄했다. 김 여사가 끝까지 안 받았다고 했던 그라프 목걸이도 여러 가지 증거를 토대로 골드몽 받은 게 맞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징역형은 김건희 여사에게 내려졌지만 부끄러움은 국민 모두의 몫이었다. 이 같은 참담한 경험은 우리 헌정사에서 다시는 되풀이돼선 안 된다.
어제 판결에서 주목받은 것은 구형량(15년)보다 선고 형량(1년8개월)이 훨씬 낮았다는 점이다. 공소장에 기재된 여러 혐의 가운데 많은 부분이 무죄 판단을 받았기 때 바다이야기다운로드 문이다. 무리한 특검 수사를 통해 작은 의혹을 침소봉대한 것을 재판부가 바로잡은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 듯하다. 하지만 판결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코 김 여사가 억울하다고 주장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 가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무죄로 판시했지만, 이는 특검의 공소장에 기재된 공동정범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며, 만일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주가조작 방조범으로 함께 기소했다면 유·무죄 판단이 달라졌을 수 있다. 이 부분은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다시 판단을 받게 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또한 주가조작 혐의의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판단이 내려졌는데, 이는 김 여사에 대한 ‘늑장 수사’와 ‘봐주기 수사’ 탓이 크다. 검찰은 권력의 눈치를 봤고, 권력자는 검찰에 유무형의 야마토연타 압력을 넣은 결과인 것이다. 일부 알선수재 혐의에서 무죄가 나온 부분도 김 여사의 행위 자체에 대한 면죄부를 내렸다기보다는 재판부가 증거와 법리에 대한 판단을 엄격하게 한 결과에 가깝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구형에 비해 낮아진 판결 형량을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엄격한 잣대로 증거 판단과 법리 적용을 해 내린 재판부의 판결은 존중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여당이 낮은 형량에 불만을 표시하며 재판부를 비판하고 나선 것은 대단히 유감이다.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사건 1심에서 구형량(15년)보다 높은 형량(23년)이 나왔을 때 보인 태도와 정반대 아닌가.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법원을 몰아세우며 사법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명분으로 삼는 건 편의적 해석의 차원을 넘어 사법부에 대한 외압을 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설사 1심 판결에 불만이 있더라도 상급심 재판을 차분히 지켜보는 게 마땅하다. 김 여사에겐 ‘매관매직’ 혐의와 통일교 관련 재판도 더 남아 있다. 법원은 외풍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