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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중앙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임현동 기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으로 법조계가 요동치고 있지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에 단 한걸음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등을 이달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삼권분립을 짓밟은 비상계엄 때는 침묵하더니 이제 와서 사법 독립을 지켜달라는 이중적 태도가 기가 찬다”며 “결국 조희대 대 바다이야기프로그램 법원장의 선택적 반발은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보여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8.15 해방이 되고나서 뒤늦게 8.16 대한민국 독립 만세를 외치는 것과 뭐가 다르냐”며 “8.16 사법독립 주창자 조희대를 국민들은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정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 “사법제도 개편은 신중히 바다이야기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 점도 비판했다. 당시 조 대법원장은 “개별 재판의 결론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3심제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충분한 심리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제 등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이를 두고 정 대표는 “이 대통령 면전에서 뻔뻔하게 바다이야기무료 사법개혁 반대를 외치며 사법개혁 반대 시위를 한 셈”이라며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가 누구 때문인지 알고도 모른 척 하는 거냐”고 물었다. 이어 “특검이 종료되는 즉시, 2차 추가 종합특검으로 내란의 잔재를 끝까지 파헤쳐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우겠다”며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연내에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바다이야기예시 민주당은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등을 연이어 통과시켰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영장 청구를 내란전담 영장판사가 맡도록 하고, 1심과 항소심에 각각 2개 이상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법 왜곡죄는 판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 모바일바다이야기 작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한다.
해당 법안들이 법사위를 통과하자 법조계에선 “내란전담재판부는 재판부의 구성과 재판권 행사에 있어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다. 법 왜곡죄는 사법권 침해를 넘어 판·검사의 독립적 판단을 위축시키고 고소·고발 남발과 정치적 사법 통제를 불러올 위험한 도구가 될 것”(전직 대한변협 회장·여성변회장)이라는 성토가 쏟아져 나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5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두 법안에 관해 논의할 계획이다.
정치권에선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범여’로 묶이는 조국혁신당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 우려를 표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4일 MBC 라디오에서 “내란전담재판부 판사를 구성하는데 판사의 추천권을 법무부가 추천하는 (조항이) 있다”며 “법조계 또는 사법부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우려하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조수빈 기자 jo.subin@joongang.co.kr 기자 admin@slot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