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go !! 바로가기 go !!

상수원보호구역 잔혹사?남양주 강가 마을의 그림자





남양주 조안면 일대의 식당이 지난 2017년 검찰의 팔당상수원구역 일제단속 이후 버려진 채 방치되고 있다. 안형철기자



남양주시 조안면 송촌리 일원. 이곳은 한강을 끼고 있어 평화로운 풍광을 자랑한다.

하지만 이처럼 평화로운 모습과는 달리 이 마을은 주민 상당수가 형사처벌 전력 10원야마토게임 을 가진 전과자라는 어두운 속사정을 갖고 있다.
2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17년 기준으로 송촌리를 포함한 남양주 조안면 주민 4천여명 중 870여명이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상당수 주민들이 형사처벌은 받은 이유는 이곳이 우범지대인 까닭도 아니고 주민들이 조직적 범죄에 가담했기 때문도 아니다. 손오공릴게임
이들에게 적용된 법률은 식품위생법, 수도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등으로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음식점 운영과 주택 수리 등이 화근이다.
검찰은 지난 2017년 남양주를 비롯해 광주, 양평, 하남 등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 음식점들을 일제 단속했다.
대상은 1975 바다이야기비밀코드 년 이전 허가받은 음식점을 제외한 나머지 음식점 전부였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은 상수원관리규칙이 적용돼 지역별로 전체 건물에 5%만 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이마저도 1975년 이전부터 거주한 ‘원거주민’만 가능하다.
나머지 건물들은 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을 수조차 없다.
당시 많은 주민들과 바다이야기게임장 형사처벌을 받은 이경천씨는 “1975년 팔당호에 좋은 땅들은 다 수몰되고 생계와 자식 교육을 위해 그마저 남은 땅을 하나둘 처분하고 남은 게 집뿐인 주민들이 많았다”며 “집을 뜯어먹고 살 순 없으니, 주변에서 미나리를 뜯어 전을 만들고 칼국수를 만들어 팔던 주민들이었는데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당시를 돌이켰다.
이어 “이후 일부 주민들은 릴박스 고향을 떠나거나, 일용직에 종사하거나 더욱 힘들어진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을 위반한 건 맞지만 적용 범위가 너무 가혹했다. 적어도 생계를 이어갈 숨통 정도는 틔워줘야 하는 게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은 또 대부분의 업종이 제한돼 있어 농업과 음식점 이외에는 다른 방편으로 생계를 꾸려가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하영복 광주시 남종면 귀여1리 이장은 “제비뽑기로 음식점 업종변경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설령, 선정돼도 음식점을 열 수 없는 곳에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 이마저도 무용지물”이라고 토로했다.
당시 음식점 종사자는 물론 다른 주민들도 처벌받았다. 농업부대시설을 설치했거나 주택을 개조했다는 이유에서다.
더구나 당시 일제 단속과정에서 영업이 중단됐던 막국수 식당에선 해당 식당을 운영하던 26세 청년이 스스로 삶을 마감했다.
식당 영업 중지와 이어진 벌금과 이행강제금 그리고 막국수집 대신 생계를 위해 시작한 핫도그 노점마저 빼앗기면서 희망을 놓아버린 것이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을 위해 활동해온 김지훈 남양주시의원(와부읍·진건읍· 퇴계원읍·조안면·금곡동)은 “2016년 당시 일부 대형 업주들의 고소·고발전이 일제단속으로 비화돼 생계를 영위하던 주민들에게도 불똥이 튀었다”며 “주민들이 바라는 건 대규모 개발도 아니고,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도 아니다. 적어도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합리적 수준으로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 역시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의 환경과 자연을 지키고 싶어한다. 환경을 유지하는 게 지역의 장점이자 주민들이 기대어 살 수 있는 토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생계까지 위협… 팔당상수원보호구역 ‘50년 희생’ [상수원보호구역 잔혹사①]https://kyeonggi.com/article/20251119580416
‘규제완화’ 목마른 주민들… 소규모 개발 ‘수질 오염’ 미미 [상수원보호구역 잔혹사②]https://kyeonggi.com/article/20251119580439
안형철 기자 goahc@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