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박성훈·인천=지건태 기자, 전세원 기자



수도권에서의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의 준비 부족으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공소각장을 확보하지 못한 지자체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상대적으로 고가인 민간시설을 이용하면서 ‘종량제 봉투값 인상’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각 지자체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된다. 소각장 건설 계획이 구체화한 체리마스터모바일 곳은 1년 유예가 가능하지만 현재 수도권에서 이 요건을 갖춘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지자체들은 결국 ‘민간 소각장’에 손을 벌리고 있다. 공공소각장을 제때 짓지 못한 탓에 비싼 처리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악취 등 주민 환경 피해를 이유로 ‘직매립’ 금지에 가장 적극적이던 인천시의 경우 서울·경기에 비해 릴게임모바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적음에도 대책 마련에 실패했다. 인천시는 당초 공공소각장 4곳을 신·증축해 직매립되던 생활폐기물을 전량 소각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입지 선정 단계에서부터 주민 반발에 부딪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서울시도 올해 1월 소각장 건설을 반대하는 마포구민과의 행정소송에서 패하면서 사업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26개의 릴게임하는법 공공소각시설을 갖춘 경기도도 성남·수원·과천·구리·안성·남양주 등 11개 기초단체에 추가로 소각장 건설을 추진 중인데 아직 사업 계획을 구체화하지 못했다.
이들 수도권의 지자체가 소각하지 못하고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하는 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은 하루 평균 1965t에 달한다.
문제는 비용이다. 현재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 검증완료릴게임 을 직매립할 경우 처리 비용은 1t당 11만6855원, 공공소각장을 이용해도 12만 원이 넘지 않는다. 반면 민간 소각장의 위탁 처리 비용은 t당 14만~16만 원으로 최대 30% 이상 비싸다. 이 같은 비용 상승 압박은 즉각 주민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늘어난 처리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진 인천 지역 일부 지자체는 이미 올 초 종량제 봉투 가격을 16% 게임몰릴게임 인상한 데 이어 내년 추가 인상까지 계획하고 있다. 경기 의정부시도 올해 종량제 봉투값(20ℓ)을 840원까지 인상했으며, 고양시는 올해부터 5년간 연 6%씩 920원까지 인상할 방침이다. 8년째 종량제 봉투값을 인상하지 않은 서울시도 직매립 금지 조치 추이를 지켜본 뒤 가격 조정 여부를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직매립 금지는 이미 수년 전부터 예고된 정책임에도 지자체장들이 정치적 셈법으로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시민 반대를 핑계로 공공의 책임을 민간과 시민에게 떠넘기는 행태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박성훈·전세원·지건태 기자 기자 admin@119sh.info